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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오피니언 게재) 음주운전, 단 한 모금도 처벌해야(양무용 원장 기고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14
조회수 275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하루 평균 700건에 육박하고 있다. 사망자가 연간 700명에 이르고, 부상자도 연간 4만명이 넘는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참담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상처럼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해 법이 잘못돼 있다. 그 잘못된 법에 의해 형성된, 그릇된 사회적 관용이 죄의식을 희석시키고 비난도 약화시키면서 악폐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음주운전 단속의 근거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이다. 즉 '음주운전'을 금지한 것이 아니고, '주취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취하기 전까지는 운전할 수 있다'는 조건부 허용 규정인 셈이다. 취한 상태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체격과 체질, 건강 상황 등에 따라 몇 잔을 마시면 취한 상태가 되는지가 다 다르다. 같은 법 같은 조 제④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매우 비과학적이다. 운전 시점과 단속 시점 및 측정 시점 간에 발생하는 시차, 그리고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와 하강기 및 흡수와 분해의 정도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의 근본적 문제점이다.

운동선수 도핑 검사와 비교해보자. 도핑 검사는 금지 약물의 복용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농도를 따지지 않는다. 취지는 물론 원천 금지를 위한 것이다. 음주운전도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 정지,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 식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알코올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면허 정지건 취소건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음주와 운전은 절대로 양립되어선 안 된다. 모호하고 이중적인 현재의 '주취운전 금지' 규정을 '음주운전 금지'로 개선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예비적인 살상 행위이다.

또 하나 문제는 일반 교통사고가 과실범이라고 해서 음주 교통사고도 과실범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인명을 살상하고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음주운전 사고를 과실로 취급하기 때문에 죄의식이 희박해져 음주운전의 만연을 부르는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자는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취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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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10/20170310029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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